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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압류 절차 개념 총정리

(*^_^*)/ 2020. 8. 2. 20:2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압류 절차 및 개념에 대해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가압류의 정의와 필요성, 가압류의 분류와 절차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가압류 절차를 설명하기에 앞서 가압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의 법률 상 정의를 확인하면 "금전채권 및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라고 써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요는 돈을 빌린 사람이 현금이 없지만 그 금액에 합당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산을 돈을 갚는데 안 쓸까봐 미리 못 팔도록 막는 것입니다.

가압류가 들어가면 돈을 빌린 사람은 자산을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되고,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흔히 돈을 빌린 사람이 불쌍한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돈이 사라졌는데 억울할 수 밖에 없죠.

따라서 가압류는 채권자의 채권보전절차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대상이 되는 자산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뉩니다.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선박이나 건설기계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실체가 있는 동산 외에도 골프회원권이나 특허권, 상표권 등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집행하려는데 왜 담보를 제공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혹시 모를 채무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채권자의 말만 믿고 가얍류를 진행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가압류를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자산에 피해를 입힌 것이 되겠죠?

그래서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 설정을 요구해서 혹시 모를 채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이상 가압류 절차 및 개념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